우리가 만드는 헌법

▢ 취지

- 주권자시대의 국민 주도의 헌법 제정의 필요성

-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으로서 직접민주주주의를 확장하는 헌법이 되기 위해

-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헌법이 되기 위해

- 국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국민운동

▢ 사업 계획

○ 대국민 제안

- 헌법 개정 국민 토론 자료 만들기

토론자료 구성 : 전문, 총강, 국민주권, 권력구조, 지방자치, 통일

전문가 그룹 필요 (자문단)

- 제안 방법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모임 --> 포럼 '국민주도 개헌 논의 어떻게 할 것인가?'

주권자전국회의 중앙위원회 --> 전국순회 지역별 구민발제 모임

온라인민회(우리가 만드는 나라) 선포식 : 첫 프로젝트 국민주도 개헌 '내가 만드는 헌법'

- 국민헌법개정 호소

한국헌법학회장의 대국민 호소문 : 국민여러분이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의장 또는 개헌특위원장 성명 또는 인터뷰

사회원로 기자회견

○ 개헌 온라인 민회 : '내가 만드는 헌법'

- 여론조사 :  어떤 개헌이 되어야 하나 9국민 주도 개헌 정당성 확인)

주권자가 대표자에게 갑인 체계 : 예) 공직선거법 개정 권한 국회에서 회수

직접참여의 확대 : 예) 선출직 공직자의 확대

국민 전체의 삶에 대한 기본 체계를 재설정

미래지향적 국가체제 : 지방분권, 통일을 대비

- 온라인 총회

분야별 제안서

토론 배틀

쟁점 찬반 투표

- 헌법 전문 백일장 : 중고등학생 대상 공모전

한 문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500자 이내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한줄 헌법 쓰기

헌법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한 조 쓰기

많은 지지를 많은 10개 선정

전문 학자가 헌법 개정 조항에 넣을 수 있도록 성문화

국민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제안

: 조항 수정하기 : 예) 31조②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 -->

고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새 조항 만들기 : 예) 국회의원의 수는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수를 동일하                     게 하며 선출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개정을 위한 '전국민회'

- 전국 순회 개헌 대국민 발제와 온라인 민회를 바탕으로 전국민회 개최

-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한 최종 단계

- 결과발표 : 전국순회 대국민 발제 / 여론조사 / 헌법 한줄쓰기 / 온라인 총회

전문가 포럼 : 단순 참가자를 위한 배려와 전문적 영역 추출

분과별 토론 : 6개 분과 축조 심의 (온라인 현장 투표 시스템 지원)

국민개헌안 채택

○ 헌법시민교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

- 광역별 헌법시민교실 개최 (광역자치도의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 개최 검토)

▢ 조직 구성

○ 명칭 : 국민개헌추진위원회

-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사업 기구 구성

- 공동추진위원장 : 국민 개헌에 적합한 5명 내외로 구성

- 상징적이고 실무적인 기구

○ 집행기구

- 기획단 : 팀장과 기획위원으로 구성

- 자문단 : 국민토론 자료 제작, 헌법 개정 제안 성문화 작업

- 온라인운영팀 : 온라인플랫폼 운영

- 홍보팀 : 기획홍보사업 주관

- 조직팀 : 지역 토론회 총괄

- 자원봉사팀 : 자발적인 참여 보장

▢ 세부 계획

○ 온라인플랫폼

○ 기획홍보사업

○ 전국순회토론회

○ 조직화 계획

▢ 일정

8월말 : 주권자전국회의 중앙위원회 - 대국민 개헌 발의 결의와 제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 8월 29일 전국 개헌 순회토론회(11개 지역)

추진기구 구성 - 역할 분담

9월 : 포럼을 통한 국민개헌안 발제

헌법교실

지역별 개헌 발의

10월 :

11월 : 전국민회 개최

▢ 예산 계획(지출)

	사업명	금액	산출근거	비고
운영비	인건비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비	토론자료
	중앙위원회
	선포식
	원로기자회견
합계

▢ 체크리스트

사업명	내용	담당	일정
토론자료 만들기
자문단 모임
주권자전국회의(중앙위)
기자회견
전국순회 발제
각계 호소 조직
온라인민회선포식
플랫폼 개발 운영
전국민회
홍보	제안 홍보물
	페이스북
	언론
기획사업	여론조사
	백일장
	헌법한줄쓰기
조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