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특위에서 토론 진행하고 있는 헌법개정자료집니다. 

헌법개정 주요 의제

Ⅰ.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 1
     
Ⅱ. 의제별 핵심 쟁점 9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11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11
     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14

   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16
     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지 여부 16
     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20
     3) 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22
     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24
     5)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여부 26
     6) ‘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27
     7)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여부 29
     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31

   3.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의 보장 33
     1) 생명권 신설 여부 33
     2) 안전권 신설 여부 35
     3) 망명권 신설 여부 36
     4)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38
     5) 보건권(또는 건강권) 신설 여부 40
     6)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42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44
     1) 지방자치 확대 여부 및 수준 44
     2)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50
     3)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52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54
     5)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 규정 여부 56
     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59
     7)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62

   5.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재정 제도의 개편 64
     1)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 64
     2)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폐지(수정) 여부 66
     3) 재정준칙 도입 여부 68
     4) 감사원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소속 변경 여부 70
      
   6.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73
     1)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현행 대통령중심제 개선 또는 혼합정부제, 내각제 같은 신규 정부형태 도입) 73
      
   7.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79
     1) 양원제 도입 여부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79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남용 방지 86
     3)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및 헌법기관의 법률안 제출권 부여,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여부 91
      
   8. 원활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98
     1) 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정·부통령제의 도입 98
     2)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여부 및 개정 방안 100
     3)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102

   9.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104
     1)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104
     2)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106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및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107

   10.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방식 및 권한 개선 109
     1)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개선 109
     2)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제한 116
     3) 헌법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122
     4)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규정 폐지 방안 125
     5)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및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방안 129

   11.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의 변경 132
     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132
     2) 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