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 회의 결과 입니다 (회의 자료는 화일첨부합니다 외부공개는 좀더 정돈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주권자전국회의 개헌특위 기획단회의 일시 : 2017년 8월 16일 오후2시 장소 :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실 참석 : 김하범 최덕희 장익수 김건우 김재운 이서영 조은자 논의내용 - 우리가 만드는 헌법 사업계획 초안을 자료에 기초해 설명(김재운) - 토론 초안 등을 작성할 전문가 그룹...

최덕희 개헌포함 정치세력화 방침에 관한 민주노총 3차포럼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자료내용과 자료를 보내준 민주노총 정치국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일단 민주노총은 기본권, 사법부를 위시한 헌법기관의 독립성 강화 및 지방자치와 분권 등에 대해서는 대개 국회개헌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있는 듯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의 개헌대응은 권력구조와 연동시킨 선거법...

지금 개헌특위에서 토론 진행하고 있는 헌법개정자료집니다.  헌법개정 주요 의제 Ⅰ.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 1       Ⅱ. 의제별 핵심 쟁점 9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11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11      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14    2. 자유･평등...

노동개헌헌법 국회토론회  일시 : 2017년 11월 16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본관 3층 의원식당 2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