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국민개헌기획단

국민개헌을 위한 실무회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상원을 도입해 현재와는 다른 대표성을 갖는 의원들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 시스템이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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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국회의원 선출로 민의를 대표하게 만들었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법을 국민들이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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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즈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의 대의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른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분투
복합적 주장을찬반에 붙이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법을 국민들이 쉽게 바꿀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련되지만 다른 주장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 자체도 대단히 다양한 제도를 내포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주제는 차라리 "헌법을 지금처럼 바꾸기 어렵게 하지 말고 국민의 발의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 바꿔야 한다" 식의 제안이 보다 명확한 의사를 얻어낼듯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국회의원을 유지하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제도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100명이라고 할 때, A당이 30%를 득표했으면, A당에 해당하는 30석을 배분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A당에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나머지 10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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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례대표제 확대에 찬성합니다! 혹시 '연동형'과 기존의 비례대표제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ㅡ'? 궁금해용~
메인즈
@갱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http://newsquare.kr/issues/543/stories/4606 요기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메인즈 감사합니다!!

사드 철회 마중물 조영삼 님 49재,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삼보일배 평화기도

◯ 기간 : 11/6(월)~8(수)
◯ 시간 : 매일 오전 10시~5시
◯ 이끄는 이 : 문규현 신부, 강해윤 교무, 조헌정 목사 외
◯ 코스 : 미대사관 출발-효자로-청와대 앞 - 점심- 청와대로 - 동십자각 - 미 대사관
◯출발기자회견 : 11/6(월) 오전10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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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헌헌법 국회토론회 

일시 : 2017년 11월 16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본관 3층 의원식당 2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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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특정지역은 특정 정당의 텃밭이 되고, 그 정당이 공천한 사람은 거의 당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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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화제인 240번 버스 사건...이런 글은 어디에 어떻게 올려야 할지도 고민해 봅시다.

버스 기사가 어린아이만 내리고 엄마가 따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문 닫고 출발, 내려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류장까지 그냥 갔다는 걸로 요즘 게시판들이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기사에대한 거의 일방적 비난과 책임추궁 일색이더니 서울시의 확인 결과 발표 이후 여론은 또 반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데없는 여혐(맘혐?) 코드까지 등장, 난장판으로 바뀌어 가는군요.

이번 사건에 대한 인터넷 여론 지형의 변화를 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온라인에서 과연 건강한 토론이 가능할까? 

   온라인 토론장은 대체적으로 메이저 담론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나선"이론처럼 마이너한 의견은 험난한 논쟁의 강을 건너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비등한 힘으로 옥신각신하던 토론도 어느 정도의 임계점이 지나면 주류 의견으로의 쏠림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에 적절한 결론일 경우 소위 "자정작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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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불루
특수한 상황이라 무슨 대책을 만들어 제도화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분투
@딥불루 "제도"라는 저의 표현이 좀 지나쳤습니다. 굳이 제도라기 보다는 "장치"?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큰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민사회운동체들이 결성한 국민주도개헌전국네트워크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 개정입법과 국민주도 개헌 대국민 공동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연대체는 합동으로 실무기획단을 꾸려 오는 11월 11일 광화문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위한 전국대회를 열기로 하고 그 때까지 각 지역에서 공동 토론회 등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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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불루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됩니다.

얼마전 국제NPO컨퍼런스에 디지털 거버넌스 데모크라시어스의 창립자가 참석했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구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몇몇 남미국가에 신선한 바람이 지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엔 빠띠 대표님도 참석하셨어요 ㅎㅎ
그래서 그런지 개헌을 논의할 이 공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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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즈
데모크라시OS 좋은 사례를 들으셨겠네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하는데 번역해서 활용하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오랫만에 수학문제 풀다가~~

이거 답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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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ry
왜.. 이런 문제 만드나요
berry
왜.. 이걸 풀고 계신가요

새벽 네시 반에 깨서 여섯시 좀 넘어 숙소를 나왔다. 일곱시 반 조찬 회의, 열시 반 미팅, 열두시 미아리에서 점심 겸 회의하며 소주 한병, 세시에 사무실서 공개강좌...꾸벅꾸벅 졸다...여섯시 반 한 시민단체 창립기념행사...여덟시에야 하루 일정이 끝남. ㅠㅠ 그래도 괜찮다. 하루 종일 헐렁하게 보내는 날도 있으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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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하여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전 서울시교육감)이 쓴 칼럼이 있어서 연결해 놓습니다. 

왜 현역 36인 여야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개헌특위가 주도하는 개헌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네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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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깨니 잠도 깨고...배도 고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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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땐 라면이죠!
우분투
아! 뱃살...@갱

오늘 저녁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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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맑은 조갯국 끓여먹었어요~ 아랫집 이웃이 직접 캤다고 가져다주셔서. ㅎㅎ
메인즈
아이들과 치킨요~~^^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제도가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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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즈
@우분투 설문작성 시 주의해야 했어야 할 것중의 하나인데 의도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군요. 그 단어를 삭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분투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의 장점이 단점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의 내각제가 성공할수 있는것은 정당간의 정치적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득세해도 일반국민의 상식이라는 틀 속에서 정책을 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차대전 이후 매국적인 세력들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정치무대에 설 자리를 주지 않았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해도 나찌당이 수상을 낼 가능성도, 비시정부 잔당이 수반이 될 일도 아예 없었죠.
우리의 경우 일제잔재의 청소는 커녕 그 후예들이 정치권력의 주요한 맥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의원내각제는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에서 반민족적 매국세력, 매판세력을 척결하고 나서 내각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특위에서 토론 진행하고 있는 헌법개정자료집니다. 

헌법개정 주요 의제

Ⅰ.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 1
     
Ⅱ. 의제별 핵심 쟁점 9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11
     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 11
     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14

   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16
     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지 여부 16
     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20
     3) 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22
     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24
     5)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여부 26
     6) ‘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27
     7)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여부 29
     8)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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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몇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집니다. 자문위 진행하며 느낀 점, 국민토론의 의미와 한계, 전망 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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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 13시 00분 - 16시 10분
2.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참석 : (무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사회), 이승훈 연대회의 사무처장, 유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김은규,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임지순 흥사단 부장, 김수희 여연 부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손우정 바꿈 상임이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연성수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준) 대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대표, 이창희 씨알재단 사무국장, 이덕성 씨알재단,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고은지 참여연대 간사,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기록)

4. 회의진행
 - 윤순철 총장 사회로 진행
 - 참석자 인사 및 각 단체/참석자의 개헌 논의 상황 공유
 - 한상의 교수 '개헌과 시민참여' 짧은 강연
 - 네트워크 제안 설명과 1차 토론
 - 개헌 온라인 플랫폼 소개 (씨알재단, 바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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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명단

헌법개정_특위_위원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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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희

개헌포함 정치세력화 방침에 관한 민주노총 3차포럼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자료내용과 자료를 보내준 민주노총 정치국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일단 민주노총은 기본권, 사법부를 위시한 헌법기관의 독립성 강화 및 지방자치와 분권 등에 대해서는 대개 국회개헌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있는 듯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의 개헌대응은 권력구조와 연동시킨 선거법중심의 정치개혁(주로 선거대의성에서 비례대표등에 관한)에 모아지고 여기서 창출되는 공간을 매개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조직적 실천은 아마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통해 전개하지 싶고.

170822_민주노총노동자정치세력화_제3차포럼_0718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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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특집 연재기사...

(지금도 계속 연재 중..)

[런치리포트]내삶을 바꾸는 개헌 #1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71708437649334&ref=https://search.naver.com 
 [런치리포트]내삶을 바꾸는 개헌 - the300
[런치리포트]내삶을 바꾸는 개헌 - the300
과연 누구를 위한 개헌이 돼야 하는가나라가 몸이라면 헌법은 뼈대다. 몸이 아무리 유연해져도 관절이 거꾸로 접히는 일은 없다. 상황에 따라 법이 고쳐지더라도 헌법은 든든한 뼈대로 몸을 받친다. 하지...
the300.mt.co.kr

[런치리포트]내삶을바꾸는개헌 #2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72508427657822&ref=https://search.naver.com 
 [런치리포트]내삶을바꾸는개헌 - the300
[런치리포트]내삶을바꾸는개헌 - the300
87년,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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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회의 결과 입니다 (회의 자료는 화일첨부합니다 외부공개는 좀더 정돈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주권자전국회의 개헌특위 기획단회의
일시 : 2017년 8월 16일 오후2시
장소 :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실
참석 : 김하범 최덕희 장익수 김건우 김재운 이서영 조은자

논의내용
- 우리가 만드는 헌법 사업계획 초안을 자료에 기초해 설명(김재운)
- 토론 초안 등을 작성할 전문가 그룹을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관하도록 제안
- 다음 모임까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모임 날자와 주권자전국회의 중앙위 날자 확정
- 사회원로 기자회견은 주권자전국회의 중앙위원회 날에 하는 방안 검토
- 시민헌법교실은 선관위와 만남 후 구체안을 만들기로 함
- 여론조사는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 결정
- 백일장 공모전은 교육청과 협의
- 팟캐스트 구체 방안에 대하여 안을 마련하기로 함
- 사업 주체는 주권자전국회의 개헌특위(박재승변호사)가 담당하기로 함
- 사업 아이디어 1개 이상씩 제안하기로 함
- 본인이 담당할 사업 영역을 정해고 기초적인 사업 계획을 다음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차기회의 : 8월 23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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